20대 대통령 선거일 (대통령 임기는)

20대 대통령 선거일

대한민국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2020년 4월 15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20대 대선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정부 수반으로서 임기는 5년이고 연임과 중임은 할 수 없습니다.

연임은 대통령 5년 임기를 채우고 선거를 통해 다시 대통령에 오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중임은 대통령직 이 후 또 다시 대통령 직책을 맡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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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 선거 A to Z

대한민국의 정치 시스템은 국민이 직접 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하고 권한이 강합니다.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영국과 일본의 수상에 해당하는 국무총리도 직접 임명 가능합니다. 

대통령은 정부 조직과 행정 각 부처의 임명 권한, 감사관의 조직과 권한을 가진 기관입니다. 또한 국무회의 의장이면서 행정 책임자로 행정 각 부처의 최고 지휘자이기도 합니다. 

대통령 입후보의 나이 제한은 법률이 아닌 헌법으로 제정되었으며 만 4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반면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 차치 단체장 의 입후보의 경우는 만 25세이상입니다.

이는 대통령으로서의 국정 운영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경험과 연륜이 쌓여야 한다는 것이 입법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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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통령 선거일은

대통령 선거일은 임기가 만료되는 시기와 궐위되는 시기로 나눠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는 임기 만료 70일에서 40일 전으로 후임자를 선출해야 합니다.

만약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기타 판결 이유로 자격을 잃을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는 선거를 시행해야 합니다.

20대 대통령 선거일은 선거나 헌법 개정에 따른 임기 단축과 선거법, 공휴일 개정이 없는 한 2022년 3월 9일(수요일)에 실시됩니다.

대한민국 선거일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수요일로 지정돼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 만료 전 70일 이후 첫 수요일이며 임기 만료 50일 이후 첫 수요일에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집니다.

만약 예정 선거일 또는 전날,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주 수요일로 연기됩니다.

1.2 대통령 당첨 득표율

대통령은 일반, 평등, 직접 및 비밀 선거를 통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으로 결정되며, 두 명 이상이 최고표를 동시에 얻은 경우는 의회 재적 의원 다수가 있는 공개회의에서 다수를 얻은 사람을 선출합니다.

대통령 후보가 한 명인 경우에는 득표자가 총 선거권자의 3 분의 1 이상을 득표받아야 당선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당선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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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 연봉 및 예우

대통령 또한 다른 공무원처럼 연봉을 받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최고 수장이므로 가장 많은 급여를 받습니다. 직급 보조비 약 3백 2십만원과 함께 가족수당, 자녀 학비 보조비, 급식비 등을 따로 받습니다. 대통령이 공무원의 최상위 직급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급여는 곧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의 급여의 기준이 됩니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면 "전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우됩니다. 퇴임 후 사는 사저 주변에는 청와대 예산으로 조성되는 2~3채의 경호동을 건설하게 됩니다.

1조 8명씩 총 24명이 7년 동안 전 대통령을 경호합니다. 만약 전 대통령이 이 기간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 1년 동안 경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경찰이 경호 업무를 맡으며 전 대통령이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연금은 현 대통령의 월급의 95%를 배우자는 70%를 받습니다. 3명의 비서관이 주어지고 필요할 경우 청와대에서 헬기나 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비서관의 월급은 국가에서 지급됩니다.

단,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판결을 받으면 경호 이외의 모든 특혜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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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탄핵인 경우

탄핵이란 헌법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대통령, 국무 위원 및 판사와 같은 공무원의 비행 및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또는 파면하는 시스템입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다릅니다. 징역형의 경우는 교도소에 복무하면서 노역을 하는 반면 금교형은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금고형은 무기금고형, 유기금고형으로 구분됩니다. 유기금고형은 징역 30년이 최대이고, 50년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벌의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습니다. 금고형도 지원을 하면 노동할 수 있습니다.